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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12조
(현행범인의 체포)
시행 2027.12.31
제212조(현행범인의 체포)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4건
2025도3061
대법원 2025.06.26
도주[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]
2020도9370
대법원 2024.05.30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
2019도15178
대법원 2022.08.31
사기방조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전자금융거래법위반
2020도1716
대법원 2022.01.27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건조물침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