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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33조
(고소의 불가분)
시행 2027.12.31
제233조(고소의 불가분)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4건
2021도11126
대법원 2023.07.17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
2008도4762
대법원 2010.09.30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2008도4762
대법원 2010.09.30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2008도7462
대법원 2009.01.30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저작권법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