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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10조
(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)
시행 2027.12.31
제310조(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)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19도11967
대법원 2022.11.17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
94도2865
대법원 1996.10.17
가중뇌물수수·가중뇌물공여·뇌물공여의사표시·변호사법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