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시험별 공부방
AI 학습실
공부 이야기
법령·판례
디스코드로 로그인
← 형사소송법
형사소송법 제368조
(불이익변경의 금지)
시행 2027.12.31
제368조(불이익변경의 금지)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25도3487
대법원 2025.06.12
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4290형상57
대법원 1958.08.29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·형법제228조·형법제229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