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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441조
(비상상고이유)
시행 2027.12.31
제441조(비상상고이유)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1건
2024오3
대법원 2025.05.29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