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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459조
(재판의 확정과 집행)
시행 2027.12.31
제459조(재판의 확정과 집행)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1건
2025도21916
대법원 2026.03.12
절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