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시험별 공부방
AI 학습실
공부 이야기
법령·판례
디스코드로 로그인
← 형사소송법
형사소송법 제88조
(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)
시행 2027.12.31
제88조(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)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1건
2026도6500
대법원 2026.07.09
특수공무집행방해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공용서류손상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·범인도피교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