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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
(인권의 존중)
시행 2022.12.27
제4조(인권의 존중)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21다280392
대법원 2022.07.14
손해배상(기)
2017다266771
대법원 2022.07.14
손해배상(기)
2020다253287
대법원 2022.07.14
손해배상(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