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(합의권고)
시행 2025.10.01
제31조(합의권고)
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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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5.10.01
제31조(합의권고)
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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