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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법 제9조
(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)
시행 2025.01.07
제9조(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)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17다290538
대법원 2022.07.14
손해배상(기)
2016가합545748
서울중앙지법 2021.11.26
손해배상(기)
2018나23163
대구고법 2019.03.21
손해배상(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