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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사법 제17조
(일상거소지법)
시행 2022.07.05
제17조(일상거소지법) 당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21두52143
대법원 2023.12.21
상속세부과처분취소
2022다254765
대법원 2023.10.26
손해배상(기)
2021다259510
대법원 2023.10.26
손해배상(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