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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사법 제26조
(권리능력)
시행 2022.07.05
제26조(권리능력)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4건
2022두34425
대법원 2026.05.29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[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
2023다288772
대법원 2024.03.12
물품대금
2021다269388
대법원 2022.01.13
물품대금
2018두55418
대법원 2019.12.27
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