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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사법 제35조
(무기명증권)
시행 2022.07.05
제35조(무기명증권)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따른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22다243550
대법원 2024.10.25
구상금
2019다256501
대법원 2024.07.25
구상금[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]
2018두55418
대법원 2019.12.27
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