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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사법 제36조
(이동 중인 물건)
시행 2022.07.05
제36조(이동 중인 물건)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목적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17므1224
대법원 2022.01.27
혼인의무효및위자료
2018두55418
대법원 2019.12.27
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