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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16조
(계약기간)
시행 2026.08.20
제16조(계약기간)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1건
2024다226313
대법원 2024.06.13
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