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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20조
(위약 예정의 금지)
시행 2026.08.20
제20조(위약 예정의 금지)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5건
2024도20470
대법원 2026.01.29
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협동조합기본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모욕
2023두54914
대법원 2026.01.29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2023다318420
대법원 2025.07.17
약정금청구[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
2022다208755
대법원 2025.04.15
약정금
2019두30270
대법원 2021.11.25
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