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시험별 공부방
AI 학습실
공부 이야기
법령·판례
디스코드로 로그인
← 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제34조
(퇴직급여 제도)
시행 2026.08.20
제34조(퇴직급여 제도)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25다214123
대법원 2026.03.12
임금[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%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]
2019다223389
대법원 2024.04.12
임금
2012다8239
대법원 2018.04.26
임금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