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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
(목적)
시행 2026.07.01
제1조(목적)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12도5875
대법원 2013.12.26
근로기준법위반
2012도10902
대법원 2013.12.26
근로기준법위반(인정된죄명: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