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조 (법원)
시행 2026.03.17
제1조(법원)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17건
- 2024두43706대법원 2026.04.02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[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]
- 2024다292464대법원 2026.01.29부당이득금
- 2023다285162대법원 2026.01.22손해배상(국)
- 2024다294033대법원 2026.01.15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- 2023다261302대법원 2025.12.11기타(금전)
- 2023다264530, 264547대법원 2025.07.18건물인도·소유권이전등기
- 2019다301029대법원 2024.03.12손해배상(기)
- 2019다208724대법원 2024.02.15손해배상(기)
- 2018다248626대법원 2023.05.11유해인도
- 2022다230165대법원 2022.09.07건물인도
- 2016다255361, 255378, 255385대법원 2022.05.26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·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
- 2016다268848대법원 2020.07.09손해배상(기)
- 2022누31961서울고법 2022.10.18난민불인정결정취소
- 2021누34345서울고법 2022.04.19난민불인정결정취소
- 2020누45348서울고등법원 2021.04.21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
- 2016가합505092서울중앙지법 2021.01.08손해배상(기)
- 2019나20741대구고법 2020.07.22손해배상(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