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6조 (준용규정)
시행 2026.03.17
제96조(준용규정) 제58조제2항, 제59조 내지 제62조, 제64조,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11건
- 2020다210976대법원 2023.01.12손해배상(기)
- 2018다247715대법원 2022.11.30손해배상(기)
- 2018다224408대법원 2022.09.29손해배상(국)
- 2016다259363대법원 2021.07.29손해배상(기)
- 2018다239455대법원 2020.04.29손해배상(기)
- 2018다286925대법원 2020.04.29손해배상(기)
- 2019다231625대법원 2019.12.24손해배상(기)
- 2018다233686대법원 2019.11.14손해배상(기)
- 2024나2000441서울고법 2025.10.17손해배상(국)
- 2020가단5110659서울중앙지법 2023.02.07손해배상(국)
- 2018재나20200서울고법 2019.04.18손해배상(기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