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50조 (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)
시행 2025.07.12
제250조(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)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12건
- 2024다321829대법원 2026.05.08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[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]
- 2025다220126대법원 2026.04.16보험금[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]
- 2025다212495대법원 2025.09.25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- 2025다211120대법원 2025.09.11주주지위확인의소[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]
- 2024다202652대법원 2025.06.05주주지위확인등[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]
- 2019다253700대법원 2024.03.28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
- 2017다51610대법원 2021.02.25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- 2012마1163대법원 2012.10.19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
- 2024가합101778서울중앙지법 2026.05.08채무존재확인
- 2022가합107693서울남부지법 2025.09.04보험에관한소송
- 2022가합107693서울남부지법 2025.09.04보험에관한소송
- 2020가합53364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6.25채무부존재확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