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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431조
(심리의 범위)
시행 2025.07.12
제431조(심리의 범위)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21다248893
대법원 2025.09.11
임금
2015다64469
대법원 2018.04.12
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