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32조 (사실심의 전권)
시행 2025.07.12
제432조(사실심의 전권)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
- 2025다211106대법원 2026.04.09구상금[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
- 2020다225848대법원 2025.10.16손해배상(기)
- 2021다256696, 256702대법원 2025.06.12주주대표소송·주주대표소송[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
- 2021다245528, 245535대법원 2025.03.27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[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파견법’)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]
- 2019다224238대법원 2023.11.30손해배상청구
- 2021다279347대법원 2022.05.12주주대표소송(손해배상)
- 2018다222723대법원 2022.04.28추심금
- 2017다51603대법원 2020.12.24손해배상(기)
- 2020다253379대법원 2020.11.26계약금반환
- 2019다292026, 292033, 292040대법원 2020.06.25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