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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4조
(과세대상)
시행 2026.01.02
제4조(과세대상)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이 조문을 다룬 판례
5건
2025두35626
대법원 2026.04.16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[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
2023두55863
대법원 2025.04.03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
96도2354
대법원 1996.12.23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·조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업무방해
2022구합6660
제주지법 2024.05.14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2022구합6660
제주지법 2024.05.14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