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시험별 공부방
AI 학습실
공부 이야기
법령·판례
디스코드로 로그인
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
(강행규정)
시행 2026.05.12
제15조(강행규정)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23다247399
대법원 2023.10.26
건물인도등
2022다309337
대법원 2023.04.13
청구이의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