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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88조
(이사의 보수)
시행 2026.09.10
제388조(이사의 보수)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4건
2025다219931
대법원 2026.04.02
회사에관한소송[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
2025다214605
대법원 2025.12.11
퇴직금등청구의소
2024다271931
대법원 2024.12.24
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
2012도6537
대법원 2013.09.26
근로기준법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