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65조 (손해보험자의 책임)
시행 2026.09.10
제665조(손해보험자의 책임)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
- 2023다209984대법원 2025.11.20구상금
- 2025다211931대법원 2025.09.26구상금
- 2024다250286대법원 2024.12.26구상금[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(화재보험계약)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
- 2023다298892대법원 2024.10.08보험금
- 2023다272883대법원 2024.02.15구상금
- 2017다208232, 208249대법원 2019.12.27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·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