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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제16조
(복제권)
시행 2026.08.11
제16조(복제권)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7건
2019다268061
대법원 2021.06.30
저작권침해등
2016다208600
대법원 2019.12.27
손해배상
2016도15974
대법원 2019.05.10
저작권법위반[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]
2012도13748
대법원 2015.03.12
저작권법위반방조
2021가합25193
서울북부지법 2024.07.11
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2021가합25193
서울북부지법 2024.07.11
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2019가합573683
서울중앙지법 2021.02.05
판매금지청구의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