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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
시행 2026.09.11

제24조 삭제 <2020.2.4>

이 조문을 다룬 판례1건

2003도5791대법원 2003.12.26
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