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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
(관할 법원)
시행 2021.01.01
제25조(관할 법원)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1건
2017마6297
대법원 2018.03.16
상법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