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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제120조
(포기의 효과)
시행 2025.11.11
제120조(포기의 효과)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1건
2019허4833
특허법원 2020.02.14
거절결정(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