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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제228조
(허위표시의 죄)
시행 2025.11.11
제228조(허위표시의 죄)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3.21>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13도10265
대법원 2015.08.13
특허법위반
2003도6283
대법원 2004.02.27
무고·특허법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