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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제26조
시행 2025.11.11
제26조 삭제 <2011.12.2>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17후1274
대법원 2019.10.17
등록무효(특)
2016두58543
대법원 2019.10.17
우선권무효처분취소
2019허3588
특허법원 2020.10.29
존속기간연장무효(특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