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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제10조
시행 2026.09.18
제10조 삭제 <2017.11.28>
이 조문을 다룬 판례
4건
2015다205864
대법원 2016.06.23
손해배상(기)
2015다205864
대법원 2016.06.23
손해배상(기)
2006도631
대법원 2006.05.11
폐기물관리법위반
2001도4506
대법원 2001.12.24
폐기물관리법위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