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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 제42조
(소의 변경)
시행 2026.05.12
제42조(소의 변경)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25두35801
대법원 2026.03.12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2025두35070
대법원 2026.02.12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2025두35008
대법원 2026.02.12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