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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 제45조
(소의 제기)
시행 2026.05.12
제45조(소의 제기)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1건
2023추5160
대법원 2025.11.06
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