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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41조
시행 2026.09.13
제241조 삭제 <2016.1.6>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20도12630
대법원 2021.09.09
주거침입
2001도3106
대법원 2001.10.09
간통
2007고단270
서울서부지법 2007.09.19
간통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