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51조

시행 2026.09.13

제251조 삭제 <2023.8.8>

이 조문을 다룬 판례1건

99도636대법원 1999.04.23
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