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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87조
(미성년자의 약취, 유인)
시행 2026.09.13
제287조(미성년자의 약취, 유인)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24도17056
대법원 2025.06.12
폭행·미성년자유인
2025노1707, 2025전노42, 2025보노28
수원고법 2026.04.09
자살방조·자살방조미수·미성년자유인·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·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