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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44조
(친족간의 범행)
시행 2026.09.13
제344조(친족간의 범행)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1건
2026도354
대법원 2026.02.26
절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