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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52조
(미수범)
시행 2026.09.13
제352조(미수범)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, 제350조,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<개정 2016.1.6>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25도6811
대법원 2025.08.14
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사기
2022도3103
대법원 2025.01.09
경매방해·사기미수[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