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40조 (상상적 경합)
시행 2026.09.13
제40조(상상적 경합)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12건
- 2025도7814대법원 2025.09.04범죄단체가입·범죄단체활동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사기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- 2025도6811대법원 2025.08.1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사기
- 2020도3705대법원 2023.06.2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모욕·협박
- 2019도11688대법원 2020.11.12상표법위반
- 2015도11550대법원 2015.12.10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- 2008도9169대법원 2008.12.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- 2025고단949부산지법 2025.08.2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전기통신기본법위반
- 2025고단949부산지법 2025.08.2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전기통신기본법위반
- 2024노2513창원지법 2025.06.13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
- 2024노2513창원지법 2025.06.13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
- 2023노1673서울고법 2023.11.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- 2005노195전주지법 2005.06.14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