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시험별 공부방
AI 학습실
공부 이야기
법령·판례
디스코드로 로그인
← 형법
형법 제60조
(선고유예의 효과)
시행 2026.09.13
제60조(선고유예의 효과)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25도16559
대법원 2026.04.02
강제추행[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]
2025도10910
대법원 2025.12.11
살인미수
2005로9
서울고법 2005.10.05
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