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18조 (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)
시행 2027.12.31
제218조(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) 검사,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,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16건
- 2025도17532대법원 2026.06.25공무상비밀누설
- 2025도1549대법원 2025.10.1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
- 2021도1181대법원 2024.07.25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
- 2020도9431대법원 2024.03.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주거침입[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]
- 2020도1669대법원 2023.12.1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음화제조교사[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]
- 2020도2550대법원 2023.06.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[압수조서 미작성,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, 임의제출의 임의성,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]
- 2020도2480대법원 2023.06.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
- 2020도12157대법원 2023.06.01상표법위반
- 2019도15178대법원 2022.08.31사기방조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전자금융거래법위반
- 2019도4938대법원 2022.02.1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
- 2021도11170대법원 2022.01.2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기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위조사문서행사·증거은닉교사·증
- 2020도1716대법원 2022.01.2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건조물침입
- 2019도7342대법원 2021.11.2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
- 2016도348대법원 2021.11.18준강제추행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
- 2024노1932서울남부지법 2025.07.1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재물손괴·특수재물손괴·특수재물손괴미수·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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