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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23조
(고소권자)
시행 2027.12.31
제223조(고소권자)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4건
2021도11126
대법원 2023.07.17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
2015도6329
대법원 2022.01.13
변호사법위반
2010도9524
대법원 2012.02.23
저작권법 위반
2002도446
대법원 2003.10.23
상표법위반(공소취소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저작권법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