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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38조 (상소권자)

시행 2027.12.31

제338조(상소권자)

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.

② 삭제 <2007.12.21>

이 조문을 다룬 판례2건

2022도3784대법원 2022.06.30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업무상배임미수
2012도11200대법원 2012.12.27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(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: 업무상 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)(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: 업무상 횡령)·상호저축은행법 위반·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