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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70조 (준용규정)

시행 2027.12.31

제370조(준용규정)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. <개정 1963.12.13>

이 조문을 다룬 판례3건

2025도10476대법원 2026.05.08
사기[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
2023도3720대법원 2023.10.26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
2017도7843대법원 2017.09.21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〔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