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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
시행 2026.03.10
제40조 삭제 <2006.12.30>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03도3505
대법원 2005.05.13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2002도3453
대법원 2005.04.15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2002노1750
광주지법 2003.05.30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