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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
(조세의 면제)
시행 2026.03.10
제8조(조세의 면제)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23추5122
대법원 2026.01.08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2016두32992
대법원 2020.09.03
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2012두10017
대법원 2017.08.18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