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03조 (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)
시행 2026.03.17
제103조(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)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14건
- 2023다264530, 264547대법원 2025.07.18건물인도·소유권이전등기
- 2022므15371대법원 2025.04.24친생자관계존부확인[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]
- 2017다219232대법원 2023.04.13손해배상(기)등
- 2019다283725, 283732, 283749대법원 2022.11.17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[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]
- 2018다248855, 248862대법원 2022.07.21손해배상(기)·위약벌
- 2021다234924대법원 2021.09.09약정금
- 2016다248998대법원 2020.08.27손해배상등
- 2016다211224대법원 2019.03.28채무부존재확인[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]
- 2011도3180대법원 2011.07.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
- 2025나31288서울북부지법 2026.02.12약정금
- 2022가합107693서울남부지법 2025.09.04보험에관한소송
- 2022가합107693서울남부지법 2025.09.04보험에관한소송
- 2021나2010140서울고법 2021.11.25손해배상(기)
- 2018카합10106수원지법 2018.07.03전직금지가처분
